공유하기

“납품 중단행위에 공갈죄 적용은 국가형벌권 과잉 발동”

- 여야 3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세미나 열려
- 형법‧산업 전문가들 한 자리 … 하도급 전속거래 법률분쟁 원인 및 해법 모색
- 추혜선, “갑질 피해자가 공갈 가해자로 처벌받아선 안 돼 … 법개정 추진할 것”

2019.02.26 14:48:04
기사보기
0 / 300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