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의견 보고

- 외부 위원 4인 포함해 국민 감시 강화…법원사무처도 설치
- 행정처장 대신하는 사무처장은 非법관 정무직 임명

2018.12.13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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