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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린다 …범죄수익 대물림 차단해야 ”

'독립몰수제 ’ 법사위 통과 … 보이스피싱 · 마약 등 민생범죄 수익까지 전면 환수
“ 환수 범죄수익 ,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제도 설계 ”

2026.04.22 2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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