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선으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알권리·재산권 강화

- 시민 체감형 규제철폐 4건 발표…정비사업 요건 완화, 정보 투명성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
-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기준 완화…노후도 기준 완화로 사업대상지 확대 기대
-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 추가 조치
-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 연장, 온라인 게시판 개설…정보 접근성 향상
- (168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기간) 완화…과태료, 세금 등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2026.03.12 14:01:1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