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석 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논의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 철저히 조사와 처벌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기획예산처

2026.03.11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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