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지게차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국무조정실부처별 뉴스 이동

2025.04.10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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