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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규제 제외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2월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환경부

2024.09.25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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