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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도 가능
법무부

2023.10.23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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