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 해외 주요국들 방역패스 다른 연령에 적용, 적용 장소도 상이
-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최소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아닌... 합리적 정책 마련 필요”

2022.02.03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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