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강력범죄,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 적용
…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신병 확보,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
…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교도소 이감, 만 23세 → 만 19세 연령 하향
… 김 의원 “더는 나이가 조건 없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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