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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현대사회 변화 반영 못 해
- 동거친족에게 장기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아
- 이성만 의원,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면제 안 돼”

2021.06.28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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