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리한 지침 소급적용으로 애꿎은 중소기업 피해 속출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협력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소급적용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전담기관마다 중구난방식 제재 적용...중소기업 99곳 피해
피해 중소기업 이의신청‧억울함 호소...구제방안 등 신속 대책 마련 필요
변·양 의원 “해당 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정식요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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