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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신속, 투명, 엄정, 피해자 우선주의’ 지켜져야
- 사건 처리의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 미 국방부장관 직속 독립적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 SAPRO를 국군의 실정에 맞게 대폭
수용해 신설 제안
- 성범죄 사건 처리 중 회유·압박한 자도 책임 물어야

2021.06.11 0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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