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구글,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 확대
콘텐츠사업자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는 물론,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앱 마켓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방지 기준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2021.06.09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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