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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사건 조작‘소멸시효 배제’
-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가능!

2021.05.18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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