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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못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포괄적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발의

- 현행 열거주의 방식 공익신고제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신고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 많아
- 송재호 의원“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구인 만큼 선별 않고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2021.05.11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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