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기구 법제화 법안 발의

-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 없어
대학 당국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생자치활동 개입하는 경우 있어
- 권인숙 의원,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및 학교 부당 개입 방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3.08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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