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국민 양형참여 강화법안’ 발의

- 「법원조직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 양형 기준 설정·변경을 위한 정기적 양형인식 조사 및 국민배심원의 양형 토의에 대한 기록·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 담겨
- 법원의 양형과 국민 법감정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

2021.02.27 01:55:4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