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비행소년의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 양극화 및 높은 이혼율로 인한 가정 해체 증가로 비행소년 재범률 급증
2017년 보호관찰 대상 소년 45% 정신질환자, 재범 방지 치료명령제도 확대해야
비행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지원 및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1.02.24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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