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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광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대통령령에 규정
- 특‧광역시, 정부 권고 교부율 준수하도록 해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021.02.21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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