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법 통과시켰더니, 시행일 앞두고 예타?? 저소득 자영업자 우롱하는 복지부

- 20년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년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복지부는 20년7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이 사업 외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한 적 없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
- 최혜영 의원,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은 불공평. 하루 빨리 예타 마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보험료 지원해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