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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집합건물 분쟁 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나서

-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로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 명시하여 관리부실 방지

2021.02.08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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