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채용과정 상 불필요한 범죄기록 제출요구 막는 ‘형실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일부 기업, 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 요구해 논란
- 현행법상 특정 직군 빼고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안 돼
- 이성만 의원, “구직자가 기업의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 제도적 개선 필요”
- 취득 외에 요구한 자도 처벌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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