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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1. 전입신고 대항력 즉시 발효 - 「주택임대차보호법」
2. 최우선변제 대상 및 보증금 범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3.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융자
-「주택도시기금법」

2021.01.19 1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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