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일명‘라면형제’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 실효성 제고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 신고시 관계당국 조사‧수사 의무화 및 사례관리 조사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법적제재 마련

2020.10.29 1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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