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사회 안전관리체제 ‘꼼꼼히’ 다지자.

2018.02.23 23:03:27

국가안전 대진단 국가안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안전이 우리사회에 신년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고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안전관리는 공공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안전관리체제가 부실한 인재 측면을 배제키 어렵다. 세종병원의 경우, 불법 증·개축이나 과도하게 많은 병상 수 등 허점들이 노출됐다.

작금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이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다중시설 곳곳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안전대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은 직업안전과 공공안전이라는 2가지 기본영역으로 이뤄진다.

직업안전이란 사무실·공장·농장·건설현장·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다룬다. 공공안전은 가정 또는 레크리에이션과 여행 중에 생기는 위험, 기타 비(非)직업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예방한다.

안전에 대한 근대적 개념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9세기에 처음 생겼다. 엄청나게 많은 산업재해(산재) 피해자가 생기자 산재예방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인 오늘날에는 지방과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고의 빈도와 심각도는 나라와 산업에 따라 다르다.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보다 많으며, 심장병과 암을 제외한 어떤 단일 질환보다 사고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사망자가 35세 이하 인구층만을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교통사고, 농촌과 산업생산 공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산재는 기계류를 잘못 다룰 때,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면서 방사선·전기·화학물질과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광업과 벌목업 분야는 심각한 산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다. 전자공학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산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가 차원의 안전기구들은 안전문제들을 그 나라 경제구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 다루고 있다.

사고와 부상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자료집을 발간하는 일은 안전과 관계된 여러 기구들과 개인들의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안전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이것에 항상 수반되는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공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기에 대응하는 법률들을 제정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전 국가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점검이 과거와 같은 형식에 그쳐선 안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진단에서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최근 큰 사고들을 겪었던 터라 서뿔리 진행해서는 안된다.

이번 진단에선 건물들의 내진설계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일이다. 지난 경주와 포함지진에서 보듯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안전대진단에선 건물의 내진설계를 꼼꼼히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생활과 밀접한 약 29만개 시설물이 대상이라 한다.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만 대상 시설물의 숫자에만 집착해선 안된다.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대대적인 만큼, 이번 진단을 계기로 국가안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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