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체계 구축·운영
정부는 다양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유통 단계 대응 방향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수급동향 등의 상시 점검으로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부터 보건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꼭 필요한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의약 12개 단체가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도 함께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양천구 목동정문약국을 찾아 중동 전쟁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정 장관은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서로 협력했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함께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번 중동전쟁의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