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일 산업부, 고용부 등 정부의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민선8기 이후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생산공정 혁신 및 친환경 선박 육성으로 경남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발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 ≫

정부는, 인력확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기간 한시적 확대(90일 → 180일),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추진(단순노무 E-9의 숙련기능 E-7-4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E-9 인력 연내 2,500명 입국 추진 등), ▴생산인력 양성('23년 1,500명) 및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2개월 → 6개월)을 확대한다.

또한, 미래 선박시장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박 고도화,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시장 선제적 대응, ▴선박 건조의 디지털전환 등을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철강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수출역량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대정부 건의 및 반영결과) 인력 양성, 외국인제도 개선, 제조혁신 및 친환경선박 기술확보 추진현황≫

그 동안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10월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정부에 인력 부족상황 극복을 위한 생산인력양성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등 주52시간제 한시적 면제 또는 완화, 외국인력(E-9, E-7-4) 쿼터 확대 및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 조선업 제조혁신 디지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조속 추진, 선박 수리개조 고도화 플랫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 박완수 도지사 건의현황

‧ '22. 8.25. (국무조정실장)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 → 4년)

‧ '22. 8.29.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특별연장근로기간 확대 등

‧ '22. 9.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인원 확대, 주5시간 완화 등

‧ '22. 10.7. (중앙지방협력회의)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 → 4년)

그중 생산인력 양성,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 기간 확대, 외국인 도입 제도 개선,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산업 확대, 제조혁신 디지털 전환 추진, 고부가 선박 수리‧개조산업 육성 등이 반영되어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되었다.

≪ (경남도 조선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및 지원,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한편, 경남도는 도내 조선소에 숙련된 인력들이 빠르게 복귀하고 신규인력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선업 생산인력을 양성과 취업지원을(‘23~25년 3,500명)하고, 이주정착(‘23년, 200명) 및 기숙사 임차 지원 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조선소의 인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선박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20~'23년, 267억원),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실증('22~'26년, 265억원),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23~'27년, 250억원) 등을 통해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계획이다.

특히, ▴LNG벙커링 선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18~'23년, 520억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20.~'25년, 315억원), ▴2030년 온실가스 30%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개발 ('22~'26년, 300억원) 등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남을 세계 1위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및 국제LNG컨퍼런스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신규 구매선 발굴,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반영 사업 대정부 지속 건의 ≫

향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용접‧도장 기술‧기능인력의 E-7비자 쿼터제를 폐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20%로 확대되었지만, 조선업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40%까지 추가 확대는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국비 지원 및 양성인원 확대와 올해 연말에 만료되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의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지속 건의 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1위 조선해양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경남도는 정부정책과 맞추어 생산기술 인력양성, 생산공정 혁신 및 저․무탄소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내 조선산업이 재도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