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이 오늘(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 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이다. 이 중 절반(49.4%) 가량은 가계여신으로 가계여신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55.2%)를 차지한다. 한편, 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는데,
비은행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
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
계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이른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새 23.5%p 늘어났
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전년대비 12.4%(282.9조 원) 늘어났는데, 직전연도인 2020년에도
10.4%(215.5조 원)가량 증가해 집값 폭등이 발생한 2년간 모두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증가
한 익스포저의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계여신으로 전체의 49.4% 수준이다. 가
계여신은 전년대비 8.6% 가량 증가했으며 가계여신의 55.2%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에서 가계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새 3.6%p 줄었고 그 자리를
기업여신과 금융투자상품이 차지했다. 지난해 기업여신의 증가율은 17.2%, 금융투자상품의 증가율은
13.5%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증가율보다 더 컸다. 기업여신은 대출금(52%)·사업자 보증
(30.5%)·PF대출(17.4%), 금융투자상품은 MBS(50.3%)·부동산펀드(21.4%)·리츠(24.7%)·회사채CP
(3.6%)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차주가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부담을 지는 익스포저의
규모는 1,341.6조원으로 전체의 52% 수준인데,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한다. 최근 5년
새 비은행의 비중은 4.4%p가량 늘어났고 그만큼 은행의 비중은 줄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금
융 기관 외에는 보증기관·금융투자기관 등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된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
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 리스크를 더욱 키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
약한 비은행권과 보증기관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
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