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하태경 의원)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 하태경 의원)은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활용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일본군 ‘위안부’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및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TJWG)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대표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호소했다. 할머니는 “여야 의원님들이 문제 해결에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

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꼭 UN 고문방지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박사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활용 절차를 설명하며 일본군 ‘위

안부’ 문제의 해결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의 서혁수 대표는 이용

수 할머니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브리핑했다.

간담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UN 고문방지협약을 통

한 해결 절차에 대한 발표를 듣고,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가

족위원회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 절차 회부 촉구 결의안을 대

표발의 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자 재판에 참여했던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한일 양국 정부가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

법적 해결 보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정치적, 입법적 해결을 하는 것이 빠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활용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

군)과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등이 참

석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다. 할머

님들 생전에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정식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식 신청해야 한다. 한국정부 입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최대한 빨리 국제사회가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젊은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써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10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

국회의원 하 태 경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 드리는 친필서한

<이용수 할머니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절차 회부 호소문(2021. 10. 2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2021년도 벌써 11월이 가까워지면서 날씨도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는 동안,

올해에만 세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2월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고 대통령님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다 되어가도록 청와대도,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원회도, 국회도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도의 졸속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도리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에 발표한 고노담화도 무시하면서,

해외에서는 하버드대 교수같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엄연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국제사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일본의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엔에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고, 고문방지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국제사회에 망언을 퍼뜨리면서,

저희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지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고문방지협약의 위반입니다.

우리 한국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안부 문제만큼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후퇴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해결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아침에 제 숨소리가 더 잦아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 위원회로 가 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예회복이 우선이라는 것,

대통령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은 돈이면 전부인 줄 압니다.

툭하면 돈 가지고 해결했다 하는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던져 주는 기만적인 그 돈은

우리에게는 극약입니다.

국민기금이 바로 기만적인 돈이었고,

화해치유재단도 기만적인 기금이었습니다.

그런 돈으로 대한민국 내에 역사관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입장이 나와야,

일본의 교육도 달라지고,

후대들도 정확한 역사를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아시아 전체의 피해자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제 소원을 들어 주세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임기 마치시기 전에

역사적인 한걸음을 내딛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