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과 기업체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여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도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올해 총 6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사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개별 주택 정화조는 개인이 폐쇄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저소득층 가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폐쇄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환경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다.

이에 저소득층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폐쇄비용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적극행정을 유도해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환경 및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등은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계획된 것을 공사장 내에서 골재 파쇄업체에게 매각하여 반출비용 11억 원을 절감하는 등 총 12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대안제시형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37억 원의 예산절감과 민원해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종합감사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였다.

보전산지에 위치한 도로는 포장을 할 수 없어 발생한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생활불편을 마을진입도로는 포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여 해소하였고,

공사완료 후 개장하는 관광시설에 없는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애로사항을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토록 컨설팅하여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과 도민의 활력소가 되었다”며, “내년부터는 도민, 기업체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출자･출연기관에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 기업체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