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보호증진 나선다

2021.10.22 15:38:02

도 인권센터 2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6개 분야 25개 정책과제 제안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 인권센터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사인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도내에 거주하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연예 만화 등 총 11개 예술분야 963(온라인, 모바일 조사)을 대상으로 예술인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병원치료의 어려움, 경력 단절, 4대 보험 가입률 저조, 사업공모 및 심사 시 불공정, 갑질, 학력·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 성폭력 등이 조사됐다.

 

이에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문화예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6개 인권 분야 25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분야는 예술인 창작수당(기본소득)지급 생애최초 창작지원 사업(확대) 충남형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사업 청년 창작공간 임대사업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운용을 제안했다.

 

건강권분야는 예술인 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권분야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충남예술인복지센터(가칭) 설치 예술인 인권센터(가칭) 운영 예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예술인 등록 대행 및 안내 찾아가는 법률 컨설팅 및 권익교육을 통한 예술인 복지와 처우 등 인권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평등권분야는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공동협력 활동지원 인권침해 가해자 지원 배제 예술인보호관 지정 등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문화권분야는 예술인 교육지원 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술인에 대한 새로운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및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로 예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참여권분야는 공모사업 심사위원 풀(pool) 제도 실시 충남 예술인 포럼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심사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공모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예술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이달 말 보고서를 발간하고, 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더해 7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안된 정책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도내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태 기자 ikbn.abc@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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