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군용 드론의 양적 도입 확대도 중요하지만, 드론 운영상 제기되는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군별 드론봇 운용현황 총괄표
【육 군】전력운용비로 획득한 242대의 드론에서 A사(해외업체) 부품 확인
구 분 | 총 계 | 작전지원용 (경계 등) | 전투 실험용 | 교육용 | 동아리용 | 연구용 | ||
전력운용비 | 드 론 | 1,678대 | 136대 | 541대 | 865대 | 134대 | 2대 | |
| A사 부품사용 | 242대 | - | 3대 | 225대 | 14대 | - | |
| A사 부품 미사용 | 1,392대 | 139대 | 537대 | 602대 | 112대 | 2대 | |
| 확인제한 | 47대 | - | 1대 | 38대 | 8대 | - | |
로 봇 | 3대 | 3대 | - | - | - | - | ||
방위력개선비 | 드 론 | 611대 | - | - | - | - | - | |
【해 군】전력운용비로 획득한 15대 및 방위력개선비로 획득한 2대의 드론에서 A사(해외업체) 부품 확인
구 분 | 총 계 | 업무 지원용 | 우수상용품 시범운용 | 훈련용 | 업무 지원용 | 훈련용 | 교육용 | 경계 작전용 | ||
전력운용비 | 드 론 | 89대 | 3 | 2 | 9 | 1 | 13 | 40 | 21 | |
| A사 부품사용 | 15대 | 3 | - | - | - | 10 | 2 | - | |
| A사 부품 미사용 | 74대 | - | 2 | 9 | 1 | 3 | 38 | 21 | |
방위력개선비 | 드 론(타겟드론 4대포함) | 8대 | - | - | - | - | - | - | - | |
【공 군】전력운용비로 획득한 11대의 드론에서 A사(해외업체) 부품 확인
구 분 | 총 계 | 훈련용 | 경계용 | 전투실험용 | 지원용 | 지원·훈련용 | ||
전력운용비 | 드 론 | 209대 | 129 | 59 | 9 | 10 | 2 | |
| A사 부품사용 | 11대 | 9 | - | - | 2 | - | |
| A사 부품 미사용 | 198대 | 120 | 59 | 9 | 8 | 2 | |
주) 육군의 경우, 예산 및 지자체 육성지원금, 기부드론을 포함한 총계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국방부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3군에서 전력운용 중인 드론 1,976대 중 중국 DJI사 부품을 사용하는 드론은 총 268대이다.
한국드론혁신협회가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예하 ’드론봇전투단‘에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외산 드론을 포함해 총 25종 100대의 드론 장비가 운용 중이다. 그 중 11종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제 장비를 수입하여 조립납품한 사례이며, 일부 업체는 납품 후 폐업으로 후속정비 불가한 상태다.
(출처: 2021.2.16.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드론혁신협회)
아울러 다수의 민수용 드론의 군 납품이 증가되었으나, 장비 미표준화에 따른 납품 드론 파손 시 동류 전환이 불가하고, 다수의 드론(분대~군단)에 대한 관제 대책이 미흡하며, 상용주파수 사용 드론 장비의 납품으로 보안 및 영상 전송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출처: 2021.2.16.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드론혁신협회)
한편, 국정원은 2018년 10월 '국가, 공공기관의 드론도입, 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을 통해 센서 정보 가로채기.해킹.디도스 및 악성코드 공격 등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우리 군의 내무반과 통신선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드론의 양적도입 확대 뿐만 아니라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군의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