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軍장거리레이더 작전중단 시간 前정부 대비 최대 14배 증가...연구개발 맡은 방위사업청은 10년째 제자리”

  • 등록 2021.09.07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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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장거리레이더 고장으로 인한 중단 시간 15년 39시간에서 20년 554시간으로 14배 이상 증가
- 장비수명 최대 14년이나 지났지만, 지난해 방위사업청 관련 연구개발(R&D) 집행률 6.2%에 그쳐
- 조명희 의원 “우리 영공 감시하는 장거리레이더 24시간 운용 필수...도입 지연 책임 있는 방위사업청 대책 마련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반도 상공 항적을 감시하는 공군 장거리레이더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작전 중단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0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운용 중인 장거리레이더 15대 중 8대가 수명연한을 최대 14년이나 넘겼으며, 이로 인한 작전 중단 시간도 201539시간에서 2020554시간으로 1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불과 6.2%에 그치는 등 지연이 거듭되어 전력화 시기가 2019~2022년에서 2027~2029년으로 대폭 지연될 전망이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방공관제대대에 설치 운영 중인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활동 중인 항공기를 탐지하고, 북한의 기습공격 및 저고도 침투전술을 대응하기 위한 방공 핵심 전력이다.

 

<수명주기 도래 장거리레이더 목록>

구분

전력화

수명도래시기

노후교체대상

장거리레이더

2

1987

2007

3

1988

2008

3

1992

2012

 

<장거리레이더 고장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장 건수

11

18

45

31

37

51

193

중단 시간

39시간

64시간

276시간

401시간

192시간

554시간

1,526시간

 

방위사업청의 장거리레이더 연구개발사업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지난 20106월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17LIG넥스원()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20147월부터 201510월까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99개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7월부터 20168월까지 재평가하였으나 10개 항목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201712월에 사업 중단 결정되었다.

 

이후 20181월부터 20188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20197월부터 20203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재유찰 끝에 최초 계약업체였던 LIG넥스원과 재계약하였다.

 

 

사업 재추진 이후에도 유찰에 따른 사업지체가 있었고, 관련 예산 역시 6.2%에 불과한 2,300만원만 집행되어 전력화 시기의 추가 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조명희 의원은 "핵심 방공 전력자산인 장거리레이더 연구개발이 거듭 지연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7년 가량 지연되었다“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거리레이더 누적 중단시간은 1,423시간에 이르며, 이는 우리 상공이 59일간 깜깜이로 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특히 지난해 방위조달청은 과거 성능 미충족 업체와 재계약을 하였다방위사업청은 기존 사업 추진 간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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