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국방위원회)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대북정책을 질타했다.조명희 의원은 “내년 예산 600조에는 한국판 뉴딜 2.0,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회복 등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선거용 예산들이 전 부처에 걸쳐 암세포처럼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 정권 임기동안 R&D 예산은 10조원이나 증가했으나,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급급한 정책은 퍼주기 또는 쪼개기로 넝마가 되었다"고 지적했으며, "현장에서는 번트만 대느라 홈런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아우성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토가 작고, 자원이 한정된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었다"며 "하지만 OECD GDP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 7월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국민에게 은폐하고 같은 달 남북 통신선 복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했다”며 "그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려 하거나 대북 지원을 운운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대북 굴종을 넘어, 이적(利敵)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선거에 눈이 멀어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 눈을 감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방안을 밝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