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7년 대선 불법 여론조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선거 캠프 핵심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로, 문 대통령은 불법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다.

문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실체가 모두 다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통령으로서 맹목적 선거 승리만을 위해 여론을 조작, 민의를 왜곡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민심을 헤아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 자신의 정치적 부담만을 피하고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은 더욱 흔들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 2015. 2. 5. 문재인 대통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공작 재판에서 유죄 판

결을 받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

“이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Uv4njisZ7I)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

1. 2016. 9. 3. 문재인 대통령, 충남 서천에서 열린 문재인 팬클럽 「문팬」창립총회 참석, “우리 팬카페가 중심돼 ‘범야권 선플운동’을 벌여달라”고 요청

- 드루킹, 文 선플운동 제안 직후 외곽 조직인 ‘경인선’ 결성 및 ‘선플운동’ 전개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YbFXZZn8Z8)

2. “김경수 전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외곽 조직 중 드루킹이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존재(특검 수사대상에는 제외)

3. 2018. 12. 7. 드루킹, 문 대통령이 ‘경공모’의 발음 어렵다며 이름 바꾸라고 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

-“김 지사가 ‘어르신(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도록 해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해 달라고 했다”

(링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2946.html)

4. 2017. 4. 3. 김정숙 여사,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투표일 당시 드루킹이 주도한 외곽 조직 ‘경인선’ 직접 언급하며 찾아가 일일이 악수

-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 경인선에 간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Aa_50n6yM40)

5.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과 범죄 공모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실장 신분

- 2017년 대선 당시 文캠프 핵심이자 文 후보 최측근 인사, ‘친문적자’

6.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경수 전 지사에게 드루킹 최초 소개

- 2016. 6. ~ 2017. 2.까지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회원들과 수차례 식사 및 간담회 모임 후 현금 200만원 수수

- 2016. 6. 경공모 회원 7~8명들과 함께 김경수 국회의원실 방문

※ 송인배는 200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총괄팀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엔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청와대 보고·회의 등 일거수일투족으로 관리하는 최측근 인사

(링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0106.html)

7. 2018. 3. 28.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관련 도모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 면접

- 드루킹이 김경수 전 지사에게 청탁한 것에 따라 청와대에서 면접 진행

- 2018. 3. 21. 드루킹이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긴급체포된 날,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 면접 약속

(링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15/2018081500015.html)

8. 2017. 1. 6. 드루킹이 만든 ‘재벌개혁계획보고’가 김 전 지사를 통해 당시 문재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연설문에 반영

- 1심 판결문,“김동원은 이후에 위‘재벌개혁계획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지지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9. 2017. 4. 4. 윤모 변호사, 드루킹의 요청에 따른 김 전 지사의 조치로 2007년 문재인 대선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임명

- 1심 판결문,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의 부탁을 받고 윤o을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이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윤o과 도oo을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윤o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2017. 4. 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