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가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해 28일 당‧정‧청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와 수차례 조율회의를 거친 결과, ▲‘지
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소멸
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
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모는 0.2~0.5조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3조원 규모를 확정했다.
7: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2020년 73.7 : 26.3에서 2022년 72.6 : 27.4로
1.1%p 개선된다.
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최고위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합의한 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자주재원 순확충
규모가 줄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내딛은 2단계 재정분권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복지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2018년 말 1단계 재정분권* 발표 후, 관계 부처 합의에 따라 추진된 2단계
재정분권이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 발족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1단계 재정분권 : 지방소비세 10%p 인상, 3.6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
소방안전교부세 25%p 인상 등 지방재정 순확충 3.2조원
1대 홍영표 위원장에 이어 2대 김영배 위원장이 고삐를 잡은 당 재정분권특위는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
기재위 간사 김영진 의원, 행안위 간사 박재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핵심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
간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2단계
재정분권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안착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 특위와 정부부처를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단계 재정분권은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이며,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며 "오늘 특위에서 확정된 안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리며, 당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법안의 당론 발의를 논의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재정분권 특위는 오늘 합의한 안을 토대로 내주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반영된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지방재정 확충 규모가 축소돼 2018년 합의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김영배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특위 위원인 김경협 의원, 김영진 의원, 박재호 의원, 김성주
의원, 양기대 의원이 참석했고,자치단체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와 이숙애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방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