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부터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정부질문·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행안위 전체회의 등 수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다행히, 어제(13일)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당론 결정을 환영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 지난 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많은 소상공인께서 ‘명절 대목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온 전국민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 하위소득 80% 10.4조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1조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하위로 구별해 강등을 일으키는 지원 보다 '전국민재난지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6조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백만원 지원금이 약 3조 3천억원,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6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약 4조원이 따로 편성됐다.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백만원 지원금이 약 3조 3천억원,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6천억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3천억원 대의 예산도 편성되었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조원,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 1.8조원,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시기를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즉시 지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집단면역이 이뤄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점에 쓰일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전국민 위로금’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