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는 교육부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학력학벌 차별 철폐 실적을 꾸준히 제출해왔다. 앞뒤 안 맞는 모습이다.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받은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현황(2020년 4분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과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기회균형선발 안내 및 홍보를 실적으로 냈다. 2018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으로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유도하고,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출신고교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제출했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이란, 대입의 기본 틀이다. 여기에 학력차별 금지를 명문화하였다는 것이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18년 8월 30일 발표)

2019년 들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중간평가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포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대입 전 과정으로 블라인드 평가 확대 등을 보고했다.

2020년에도 ‘학력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했다고 제출한다. 3분기 실적은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방안 안내라고 밝힌다. 이 3분기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학력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시기다.

2020년 3분기 교육부

배진교 의원은 “오른손이 한 일과 왼손이 한 일이 다른 교육부”라며,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매년 여러 일을 해왔다고 윗선에 실적 보고해놓고, 차별금지법에는 반대로 행동했다. 국조실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명하면서 국회에는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2018년에는 대입의 기본 원칙으로 학력차별 금지를 명시해놓고,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는 의견을 낸다”며, “어느 것이 교육부 생각인지, 무엇이 문재인 정부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새 의견서를 내겠다고 공언하였으니, 조만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