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오늘(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입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가동과 총리의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의 버티기는 한계점에 와 있으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법에 의거, 손실보상 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 GDP 대비 정부지출은 13.6%로 선진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1.5배 증가했다”고 비판한 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증가분이 40조 원이었고,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GDP 대비 지원 재정투입 결과 작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이 17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4조 원에서 40조 원의 지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시기와 규모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던 만큼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가 또다시 보상을 축소하려고 한다면 총리가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피해를 본 가계를 회생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는 더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문>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 이상 계속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코로나 확산 이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조정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행사 및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 GDP 대비 정부지출은 13.6%였습니다. 일본은 44%, 독일은 38.9%였습니다. 정부가 선진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을 하는 사이, 자영업자의 대출은 1.5배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몰각한 일부 관료들이 소상공인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독일은 작년 12월 영업금지 조치 후 첫 6주 동안 예상 수익만큼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매출의 75%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올해 1월부터 소형업종에 월 2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긴급사태로 인한 휴업 시 하루 최대 4만엔을 지급하고 도쿄도는 감염확대방지 협력금으로 사업자에게 50만 엔을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도 작년 9월부터 영업중단 업체에 대한 최대 1만 유로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3차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 규모와 지속성에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규모와 시기, 지속성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를 사전 논의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있어야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믿음과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보상받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두 가지 지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작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약 40조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정부가 지원을 회피한 총량을 이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작년 소상공인을 지원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17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난지원에 작년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최소 34조 원에서 40조 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만,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시기와 규모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각자도생’하게 만든 것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급한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 손도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종 사업자에게 동등한 비율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정부가 방역지침을 내리고, 영업을 제한하는 감염병 재난의 경우는 특히나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코로나 이후 피해를 본 가계들을 회생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는 더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