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은 오늘(8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등,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2. 결의안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상 정의당), 민형배, 소병훈, 조오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상 무소속)이 연서명하여 공동발의하였다.
3.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장기간 중단 상태 깊이 우려,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 등 관련 이해국가들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 배경에, 단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저와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신뢰 부족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등 압박 정책의 지속과 군비증강 등 한미 당국의 관성적 정책 또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 등 모든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
5월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기본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 회담 직후인 현시기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
8월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치러질 경우,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
4. 배진교 의원은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라는 역사적 난제는 결국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강압 정책을 통해 상대가 굴복하기를 바라다가 대화가 단절됐을 때, 한반도에서 핵 위협과 군사력은 증강되었고, 우리의 안보는 위태로워졌다.”라며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 담당 : 김은승 비서 (010-4513-5598)
2021년 7월 8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