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훈기자]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민선7기 경상남도 민생예산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민생분야 예산이 민선 7기 경남도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민생분야 예산 : 가계의 필수 생활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남연구원에서는 경남도청의 부서별 사업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지출항목에 따라 분류 후 합산
먼저 민생분야 예산액은 2018년에는 2조 7,762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5조 748억 원으로 2조 2,986억 원이 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동안 민생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1%에서 53.6%로 15.5%p 증가 했고, 연도별 대상 사업수도 140개에서 193개로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 전체 예산 대비 민생예산 비율 : ('18) 38.1%→('19) 42.0→('20) 53.6%
* 연도별 (분석) 대상 사업수 : ('18) 140개→('19) 167개→('20) 193개
특히, 국비 매칭사업의 예산 비중이 지난 3년간 7.9%에서 9.4%로 1.5%P증가한데 비해 도 자체 사업 비중은 4.4%에서 7.5%로 3.1%P 증가해(증가율 70%)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 않고, 경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민생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민생분야 예산 확대를 통해 △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 △ 민생 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세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경남도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2020년 민생분야 예산(5조 748억 원)을 살펴보면 공적 이전소득과 이자보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조 5,784 억 원이 증가한 3조 9,729억 원으로 나타냈다.
특히,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및 각종 사회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 가계소득 위기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
둘째, 민생 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20억 원에서 2020년 72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주거 생활비 지원도 3년간 835억 원에서 1,299억 원으로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참전 유공자 및 전물군경 유족 명예수당 확대 등 공익적 취지의 맞춤형 지원도 꾸준히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도민 모두에게 재정 지원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게 노력했다.
출산·보육 부문은 2018년 7,169억 원에서 2020년 9,525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도 동기간 동안 2,191억 원에서 4,865억 원으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활동 지원 예산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거 및 임대료 지원, 학자금 이자지원, 구직 활동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됐고, 금액도 2018년 22억 원에서 2020년에는 21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 경남연구원에서 분석한 민생분야 예산의 부분별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상 기능별 예산액과는 다를 수 있음
경남도 관계자는 “김경수 도지사는 어려울 때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이 더 크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한 불을 끄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민선7기 경남도정에서는 도민들의 가계소득을 챙기고, 민생을 더 보듬어 갈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