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7만 4천여 건에 달하며 2020년 노인학대판정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73,844건, 노인학대판정 건수는 25.5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은 신고 건수 12,009건 중 판정 건수 4,280건, 2017년은 13,309건 중 4,622건, 2018년은 15,482건 중 5,188건, 2019년은 16,071건 중 5,243건, 2020년은 16,973건 중 6,25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신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판정 건수는 1천 건 이상 늘어나면서 약 20% 급증했다. 노인학대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14건 발생했으며 학대의심 신고 세 건 중 한 건은 학대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40건씩 접수됐으며 2016년 32.9건, 2017년 36.4건, 2018년 42.4건, 2019년 44건, 2020년 46.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는‘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가정 내’학대 사례가 22,499건으로 87.9%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장소인‘생활시설 내’학대 사례 1,952건보다 10배 이상 더 많았다. ‘가정 내’학대 사례는 2020년에 급증했는데, 2019년 4,450건에서 2020년 5,505건으로 1천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 대상 학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25,592건 중 19,071건이었는데, 이는 노인학대 중 약 7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어 남성노인 대상 학대는 6,521건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대부분‘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총 건수 27,878건 중‘아들에 의한’학대가 9,389건으로 세건 중 한건 꼴이었다. 이어 ‘배우자에 의한’학대가 7,641건으로 27.4%, ‘기관 관계자에 의한’학대가 3,825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은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보다는 학대행위 금지와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보호와 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행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