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임기 1년 만에 1호 공약, 1호 법안 결실

  • 등록 2021.05.31 0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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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핵심 공약 사업 ‘괄목성과’
-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민주‧인권‧민생 분야 입법 성과 눈길
- 이 의원 “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정권 재창출에 최선 다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30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지난 1년 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3여개 주요 사업 예산 3,37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1호 공약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신용복합공공도서관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의 입법 성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국회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반영),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반영) 등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인권민생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방차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해, 주민 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질적 주민자치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형석 의원은 광주 북구 지역 주민들과 광주시민의 성원 속에서 의정 활동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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