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대책특위 수고 많으셨습니다. 뛰어오른 집값 때문에 세금 부담도 커진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말이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금폭탄 프레임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값을 잡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부담도 작아집니다.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첫째, 3기 신도시와 2.4 대책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토지를 보유·비축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고,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규율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호전되어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2.4 대책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4.7 재보선과 부동산특위 활동을 기점으로 상승률은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세부담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합니다. 확보된 세수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도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는 새로 내서 지원하자는 것은 스스로 모순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인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회의원 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