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5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찰학회가 주관

했으며, 권력기관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가운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기능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

치경찰위원회를 두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남아있어 본래 경찰위원회의 목적과 경찰에 대

한 실질적 통제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인정하

고 명문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전체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했

으며,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어 경찰청을 관

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급 이상 승진 및 경무관급 이상 전보 인사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감독기구로써 실

질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수 한겨레 선임 논설위

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필요성과 위원회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찰개혁위원

회가 구체적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견제

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화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민주경찰의 원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1월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

제 행정기관임을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