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표-1> 주택도시보증공사 2건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낸 임대인 현황 (누적 기준)
구분 | 2019년 8월 기준 | 2020년 8월 기준 | 2021년 4월 기준 | |
나쁜 임대인 | 임대인 수 | 50명 | 257명 | 356명 |
보험 가입건수 | 807건 | 3,893건 | 5,752건 | |
보험 사고건수 | 151건 | 1,239건 | 2,204건 | |
보험 사고금액 | 28,734,800,000원 | 242,438,450,000원 | 429,285,000,000원 | |
사고금액 비율 | 11.1% | 31.9% | 40.6% | |
전체 | 사고건수 | 1,193건 | 3,717건 | 5,279건 |
사고금액 | 258,234,000,000원 | 759,818,000,000원 | 1,058,241,000,000원 | |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위 10위 임대인 현황
순번 | 임대인 | 보증보험 | |||
가입건수(건) | 사고건수(건) | 사고금액(원) | 회수율 | ||
1 | A | 301 | 283 | 57,404,000,000 | 0.3% |
2 | B | 242 | 160 | 30,571,250,000 | 1.1% |
3 | C | 256 | 94 | 18,336,000,000 | 21.0% |
4 | D | 206 | 82 | 7,559,000,000 | 25.3% |
5 | E | 129 | 69 | 15,817,000,000 | 0.0% |
6 | F | 116 | 67 | 14,598,000,000 | 0.0% |
a | G | 234 | 48 | 10,740,000,000 | 3.4% |
8 | H | 97 | 45 | 8,457,000,000 | 2.1% |
9 | I | 83 | 33 | 7,529,000,000 | 33.0% |
10 | J | 38 | 30 | 6,702,500,000 | 0.0% |
계 | 1,702 | 911 | 177,713,750,000 | 4.6% | |
<표-3>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현황 (2015-2021.4)
구분 | 2015-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04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서울 | 3 | 480 | 7 | 2,057 | 46 | 10,350 | 377 | 82,595 | 993 | 212,161 | 334 | 72,627 |
부산 | - | - | 1 | 250 | 13 | 2,730 | 56 | 10,040 | 78 | 14,081 | 27 | 4,510 |
대구 | - | - | 2 | 265 | 6 | 1,204 | 41 | 3,888 | 14 | 2,545 | 8 | 1,410 |
인천 | 4 | 985 | 5 | 1,000 | 78 | 17,384 | 245 | 55,446 | 222 | 39,197 | 94 | 14,085 |
광주 | - | - | - | - | - | - | 4 | 800 | 7 | 1,205 | - | - |
대전 | - | - | - | - | - | - | 10 | 1,811 | 10 | 1,125 | 10 | 895 |
울산 | - | - | 1 | 200 | 1 | 340 | 16 | 3,125 | 27 | 3,453 | 2 | 125 |
세종 | 1 | 270 | - | - | 1 | 200 | - | - | 2 | 425 | - | - |
경기 | 3 | 345 | 10 | 2,451 | 164 | 37,914 | 646 | 151,645 | 639 | 137,050 | 193 | 48,096 |
강원 | - | - | 1 | 190 | 3 | 487 | 26 | 4,637 | 74 | 11,507 | 12 | 1,972 |
충북 | - | - | 1 | 250 | 2 | 345 | 26 | 4,255 | 37 | 5,817 | 4 | 630 |
충남 | 2 | 205 | 2 | 297 | 17 | 2,909 | 36 | 4,837 | 45 | 4,672 | 8 | 868 |
전북 | - | - | 1 | 245 | 2 | 165 | 21 | 3,966 | 38 | 6,010 | 9 | 1,393 |
전남 | 15 | 1,235 | - | - | - | - | 3 | 318 | 25 | 2,974 | 60 | 3,944 |
경북 | - | - | 1 | 80 | 19 | 1,853 | 54 | 6,952 | 85 | 10,391 | 16 | 1,656 |
경남 | - | - | 1 | 175 | 20 | 3,314 | 65 | 9,124 | 109 | 14,897 | 26 | 2,736 |
제주 | - | - | - | - | - | - | 4 | 810 | 3 | 720 | 5 | 641 |
계 | 28 | 3,520 | 33 | 7,460 | 372 | 79,195 | 1,630 | 344,249 | 2,408 | 468,230 | 808 | 155,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