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5월 1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골목상권에 대한 내수진작 정책이 왜 절실한지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IMF 이후 가장 최대치(-7%)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민간소비 부진은 실질 GDP 성장률 하락에 90%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성장률을 4%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GDP 성장률 3% 감소시키고 46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에 민간소비 부진이 결정적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다행히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 부진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부진은 내수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과 민간소비산업간의 경제성장률의 편차를 크게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편차는 과거 석유위기, IMF, 금융위기 등 대형 경기침체 위기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산업간 경기 양극화는 코로나 특수업종과 코로나 피해업종을 출현시켰습니다. 바이오, IT 분야는 호황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대면형 서비스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대표적 대면형 서비스인 숙박음식점은 성장률이 18.7% 하락하였고 운수업 성장률은 17.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예술스포츠 분야입니다. 무려 29.5%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성장률이 추락하였습니다.
음식숙박업과 예술스포츠업은 고용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 고용 증가율이 각각 10.8, 12.2%로 감소하였습니다. 46만 개의 없어진 일자리 중에 태반은 예술스포츠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9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은 25.1%에 달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343만 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자영업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특단의 민간소비 부양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KDI 조사에 의하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26~35%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14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약 4조원 가량의 추가소비가 증가하였고 사업체 소득이 증대되면서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승수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숙박음식점, 음식료품과 도소매, 상품중개서비스, 병의원, 주유, 의료,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긍적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가장 효과적인 선별지원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통장으로 비축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면 1천만 명의 생계가 끊어지고 중산층이 쓰러집니다. 양극화된 경기 편차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경제와 중산층 생계를 떠받치기 위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