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벌써 1년 반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사회 전체가 앓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건강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골목상권을 비롯한 민생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더 냉혹한 공격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허물어트립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고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은 바로 백신입니다. 고립과 격리의 시간, 제한과 인내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열 분 중 네 분이 백신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응답자의 19.6%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19%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접종에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반응 우려’입니다.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라도 병원비가 든다면, 혹시 입원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앓아 누워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우리사회의 코로나19 접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를 가진 국가는 25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회복.”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민심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름 아닌 백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각가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합니다.

이에 의약품을 투여받은 분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에 관한 문제는, 국민여러분과의 소통에 실패해서는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는 신뢰 할 근거로 답변드려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그저 믿어달라, 동참해달라 호소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국가를 믿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백신접종은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면역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형성해야 의미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과정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좀 더 앞당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강선우, 고민정, 김경협,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