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울산광역시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모임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최근 일주일간(4.28~5.4) 283명(일평균 4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영국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발생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광역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을 2주간(5.3~5.16)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16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고, 시설당 면적**은 8㎡당 1명으로 제한을 유지한다.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며, 학교는 밀집도가 1/3로 제한된다.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3개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검체 채취 인력을 보강(개소당 2명)하여 검사역량*을 대폭 확대하였다.
* 1일 검사량 3,000여 명 → 10,000여 명(7,000여 명 증가)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기를 당부하였다.
* 그간 32,482명을 검사하여 121명의 숨은 확진자 발견(4.19∼5.4)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5.5~5.14)한다.
이를 통해, 울산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 콜센터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이·미용사, 목욕업종사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서비스종사자 등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5.3~5.7)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방역 분야 대응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즉각대응팀 8명(역학조사관 7, 수사관 1)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노출장소 위험도 평가 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4.27~4.29)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4월 27일(화)부터 4월 29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 3월 인식조사는 지난 3.2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조사 결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97.3%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잘 실천하고 있다(90.2%)로 응답하였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96.6%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59.3%에 불과했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식당·카페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를 92.4%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46.3%만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78.1%)하며,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65.2%),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24.4%)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48.1%)하거나, 직장/학교 지침에 따라 출근/등교해야 했음(40.7%), 관련성 없다고 판단(40.7%) 등
방역정책 관련 국민 대부분은 참여와 자율 중심의 방역기조에 동의(66.5%)하나, 유행이 심각해지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일괄적인 영업 제한에도 동의(79.2%)하였다.
거리두기 단계와 구체적인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 충분한 현재의 방역대책 정보제공 55.2%, 충분한 거리두기 단계별 구체적 실천수칙 정보제공 54.4%
백신의 안전성·효과나 예방접종의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하지 않은 백신정보 제공 58.9%, 충분한지 않은 접종정보 제공 62.2%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로서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6.6%p가 감소하였다. 반면, 접종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비율은 89.5%로 지난번 조사에 비해 5.1%p 상승하였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감염 예방(80.8%)이며, 접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84.1%)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백신 관련 정보를 언론 보도(79.1%)와 정부의 발표(66.8%, 중복응답)를 통해 얻으며,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69.4%)하다고 응답하였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으로는 정부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60.9%)가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 언론의 정확한 정보전달(22.6%),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13.4%) 순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지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지원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종지원인력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방접종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접종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역할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단장 : 자원봉사센터장) 체제로 전환·운영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자원봉사 유관단체 참여를 통해 구성되며, 자원봉사자 모집·배치·안전교육 등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나,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시급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방접종 지원단 내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자 예방접종센터 역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예방접종센터 구역별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게 되며, 질서유지, 노약자 이동지원, 발열 감지·손소독, 대상자 신원 확인 등 행정지원·보조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자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질병청, 국고보조예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예방접종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월 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29.~5.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9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5.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59.4명으로 전 주(419.4명, 4.22.∼4.28.)에 비해 60.0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26.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91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93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5.) 총 480만 332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9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6934건을 검사하여 10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7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7%로 3,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8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5%로 5,3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2%로 1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4병상, 수도권 332병상이 남아 있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5월 1일~5월 2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57만 건, 비수도권 3,624만 건, 전국은 6,98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6.5%(23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24일~4월 25일) 대비 2.2%(75만 건) 감소하였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2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5.0%(190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24일 ~ 4월 25일) 대비 1.7%(61만 건) 증가하였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퇴원환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시와 21개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반’을 구성·가동하여, 코로나19 퇴원환자에 대해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와 28일간 자가건강키트를 제공하여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중 21개구 거주자는 신청(1,000명)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후 효과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를 소집하여 지원*(4.26~)하고, 이를 통해 접종대기자 질서 유지, 예진표 작성 안내, 예후 관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자치구 예방접종센터 26개소에 총 156명의 의용소방대를 지원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6,121개소를 점검한 결과(4.26~5.2),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금지 위반,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미흡 등 위반 2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 방역관리주간 연장에 따른 시설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7.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월 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48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947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79명 감소하였다.
5월 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918개소, ▲노래연습장 8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72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20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6개반, 64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7.6) 이후 지금까지 총 164,495건이 신고되었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고 초반에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많았으나,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20.12.24) 이후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2,293건이 접수되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08건), 학교(1,388건), 카페(1,282건), 대중교통(910건), 실내체육시설(841건), 공원(490건)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800건), 마스크 미착용(8,715건), 거리 두기 미흡(1,389건), 출입자명부 미작성(1,235건), 발열체크 미흡(738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164,495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20,39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10건, 고발 101건, 계도 120,159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